법령 형사소송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,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2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8노39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2010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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